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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급여 해소 건의

병협 의료급여 해소 건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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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비율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비율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병원협회는 15일 "의료급여 체불진료비의 지역별 편차가 현격하여 지역별로 의료급여체불진료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예탁하여 의료급여비를 조기에 지급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의료금여 미지급액은 상당히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 평균미지급율이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남 38.4%, 경북 32.4%, 전남 29.0%의 미지급률을 보여 해당 지역 의료급여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전은 미지급률이 1.0%, 충북 1.7%, 경기 1.9% 등으로 조사돼 지역별 편차가 확연했다.

병협은 "의료급여진료비의 만성적인 체불 해소를 위하여 복지부가 지방비 출연이 지연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을 우선 예탁키로 하고 지역별 급여상황을 점검키로 한 바 있다"며 "복지부는 지역별 정기점검과 국고보조예탁으로 의료급여 진료비를 조기에 지급하여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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